美 車빅3 구제 찬·반 인터뷰

잰디, 예르맥

미국 자동차 빅3 구제법안이 상원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백악관이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빅3 구제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경쟁력 추락의 대가를 왜 지불해야 하느냐는 반대론에 맞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 영향을 감안해 파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팽팽하다. 미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 60%대 찬성 30% (모른다 10%)로 반대론이 앞서고 있다. 마크 잰디 무디스이코노미닷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상원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 빅3 지원 불가피성을 강조한 찬성론자이며, 데이비드 예르맥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 소장파 학자 중 대표적인 시장론자로 꼽힌다. 빅3 구제에 대한 미 이코노미스트들의 찬ㆍ반 견해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 찬성론 - 잰디 무디스 이코노미스트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제 이유에 대해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의 파산을 방치하면 경제는 너무나 큰 충격파가 미친다"며 "빅3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앞으로 국민 세금을 더 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잰디 이코노미스트는 "파산보호 신청으로 철저한 구조조정의 계기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산보호 신청은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선택하기엔 경제사정이 너무 급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서 정연한 파산보호 신청은 회생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지금 파산보호(chapter 11)신청을 방치하면 회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청산돼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백악관이 얼마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든, 빅3가 또다시 제2차 구제금융을 요구할 것이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에 동의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전제로 내년 봄 2차 구제 금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빅3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자금 규모는 최소 750억 달러, 최대 1,2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잰디 이코노미스트는 구조조정과 관련, "빅3의 몸짓은 너무 비대해 축소해야 한다"며 "빅 3 가운데 크라이슬러는 통합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 반대론 - 예르맥 뉴욕대 교수 데이비드 예르맥교수는 "빅3 경영진은 만약 파산을 방치할 경우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상당히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예르맥 교수는 "빅3가 망했다고 해서 미국인이 자동차를 살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며,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다"며 "단기적 충격을 있겠지만 파산으로 발생한 실업자도 미국에 공장을 둔 해외 메이커들이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는 과정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력업체의 납품 수요 역시 해외 업체들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예르맥 교수의 견해다. 그는 '금융기관은 지원하면서 왜 자동차회사는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만약 그런 논리로 빅3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 미국 자본주의는 프랑스와 짐바브웨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구제 금융으로 연명해 주면 추가적인 지원도 약속하는 꼴"이라며 "빅 3에 지원할 재원이 있다면 경쟁력 없는 회사에 지원해 낭비할 것이 아니라, 빅3 근로자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꼬집었다. 예르맥 교수는 빅3가 에너지저소비 기준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엄청난 로비를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앞서 의회가 빅3에 250억 달러의 연비개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담배회사에 암 방지 연구를 맡긴 격"이라며 "공적 자금은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