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신중히 검토키로 함에 따라 향후 공급될 공공택지에서도 이 방식이 그대로 원용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영개발이 채택될 경우 공공택지내임대주택 규모는 크게 늘어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은 부동산 정책 전환 신호탄(?) = 판교 중대형 아파트 공영개발 주장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재정경제부 고위관리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서종대 주택국장은 "아직 특정 방향이 세워진 게 아니다"면서 "공영개발은 검토 중인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방향의 골자는 개발이익 환수, 투기억제, 시장안정이며 8월말 나올 정책내용에도 이런 정부의지가 담길 것"이라면서 "공영개발은 참여정부의 구미에 잘 맞는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영개발이 정부의 중장기 집값 안정 대책의 핵심사항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 뒤 직접 아파트를 지어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공영개발은 공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서민주거안정과 고분양가에 따른 주변 집값불안 차단에는 효과가 있다.
이를 채택하면 그간 민간주도로 이뤄져온 주택 공급체제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공공택지내 분양시장의 흐름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 공공임대 확대로 이어지나 = 판교가 공영개발 되더라도 아파트를일반 분양할 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지에 대해 아직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8월 부동산 대책은 한두 해 써먹을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를 어느 정도 제어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시장불안을 차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지역만 공영개발로 한다면 정책효과는 반감된다"고도 했다.
이는 공영개발이 8월말 부동산 안정대책의 하나로 채택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파주, 수원이의 등 또 다른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택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또 취지를 살린다면 공영으로 개발될 지역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분양보다 임대주택으로 활용돼 5년이나 10년 임대후 분양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고 최초 분양자의 불로소득을 막으려면 공영개발 주택의 임대화가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임대료만 내고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내집마련 욕구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영개발 논란과 판교 효과 = 판교 공영개발 검토 방침이 나오자 이에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분당, 용인 등 판교 고분양가 논란으로 최근 단기간에 폭등한 집값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도 "호가위주의 상승세를 보인 분당, 용인 아파트값을안정시킬 수 있다"며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판교 신도시가 강남 주택수요 분산을충족하지 못해 집값 폭등세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서민주택을 짓는 공영개발로 변경하는 것은 원인에 대한 처방을 거꾸로 풀겠다는 발상"이라며 "오히려 집값 불안이더 악화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정기간을 임대로 한 뒤 분양전환하더라도 공공택지의 경우 입지여건이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집값 상승과 개발이익 확대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영개발후 임대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 "공기업이 과연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