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에서 고용정책을 임시 일자리 늘리기보다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국장급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영계획 일자리작업반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임시 일자리 제공 사업은 실업 문제 해결은커녕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받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지원에 의한 고용정책은 희망근로 등 저임 임시직 중심의 실적올리기식이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처마다 경쟁하듯 일자리 창출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주로 복지 차원에서 노령층을 위한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각 부처 사업이 중복 및 유사해 고용효과가 의심스럽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작업반의 이번 보고서는 이 같은 고용정책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선진국에서는 저임 일자리보다 교육훈련 투자를 늘리는 방향에서 고용정책을 펴고 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다 보니 일할 의욕을 상실한 '니트족(NEET)' 등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임시직 중심의 저임 일자리 창출로는 고용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월 실업률이 3.2%로 떨어지고 국내 취업자 수가 2,43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사정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희망근로 등 재정에 의한 저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부응해 정부의 재정지원 고용정책도 '공공근로에서 교육훈련 투자확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직업능력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 영세 자영업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특화된 맞춤형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고용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