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분야별 어젠다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달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6차 회의에 앞서 수 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세미나를 열고 여기에서 나온 정책제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이달에만 ▦경제활성화 방안 ▦물류분야 규제개선 ▦통일과 남북경협 ▦미래 성장전략 등을 주제로 4차례 릴레이 세미나를 열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화두로 제시한 정규직 고용시스템 개선도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고용시스템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문회의가 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전성은 보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간제 근무 확대 등 탄력적인 고용방안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회의가 물류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일자리창출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암 덩어리’ ‘원수’ ‘단두대’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강력한 실천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 대상을 물류ㆍ유통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기존 규제개혁이 공장설립, 고용, 인허가, 투자 등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앞으로는 유통ㆍ물류 등 서비스 분야로까지 규제완화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 전문가들은 물류산업의 대표적인 진입규제 사례로 꼽히는 ‘택배차량 증차규제’
문제가 자문회의 세미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물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택배 취급량은 연평균 16%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정부가 화물운송업의 과다 경쟁방지, 영세사업자 보호 등을 이유로 차량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면서 증차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문회의는 이외에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경협 방안,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하는 인구구조 변화, 3D프린터 등 미래기술, 글로벌 저성장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