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27일 일부 민간의료 부문의 개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모험인가 기회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나머지 20%는 환자 등 소비자가 감당한다”며 “공보험제도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방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초ㆍ중등교육은 양국 모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미국 유학생이 8만5,000여명인 현실을 감안할 때 성인ㆍ대학교육 등에서 경쟁과 시장요소를 도입하면 우리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FTA에서 소수의 고관세 민감품목은 10년 이상 이행기간을 확보하고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수입쿼터 설정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별도의 세이프가드 장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FTA 협상이 결렬되면 향후 10년간 한미간 협력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미 FTA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면서 “지금은 찬반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