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관광·남북철도 운행 중단] 정치권 반응
與 "퍼주기식 이젠 안돼"…강경론 고수엔 부담
野 "對北노선 전환" 주장 불구 반향없어 고심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이 정부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정세균 민주당 대표)
"북한과 대화는 계속해야 하지만 우리가 원칙은 가져야 한다."(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북한이 24일 개성관광 중단 등 대남 강경조치를 취하자 정치권이 사태해결 방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나라당은 퍼주기식 대북정책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도 자칫 대북강경론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북포용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향이 크지 않아 고심 중이다.
한나라당에서 대북ㆍ외교정책을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계속 제의하고 있지만 북측이 전 정부의 퍼주기식 합의를 먼저 수용하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의 동의 없이 어떻게 수십조원씩 들어가는 10ㆍ4 합의 등을 모두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해 "투명성과 국민 공감대, 국민 부담 최소화의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고비용 논란 등을 빚었던 만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원칙론은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정부ㆍ여당이 원칙론을 고수하겠다면 그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간 한반도 경색 등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와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대북 원칙론 고수에 따른 비용까지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내년부터는 남북관계에서 좀 더 폭넓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이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고 보수정당이라는 정체성까지 걸림돌로 남아 있어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실현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국내외의 정치적 환경이 성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ㆍ여당의 대북정책 노선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 완전히 개성공단이 붕괴되는 일이 없게 다시 출발선을 그어야 할 책임이 정부ㆍ여당에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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