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헤매던 'IPTV 지상파 재전송' 협상<br>10월 사업자 선정등 일정 감안 가이드라인 제시할듯<br>같은 사안 공방 케이블-지상파 협상도 중재 가능성
"필요하다면 (지상파 재전송 협상에) 중재할 의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자율협상을 지켜보겠습니다."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TV(IPTV)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업체간 지상파 재전송료 협상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이미 10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터라 마냥 뒷짐만 지고 업체간 자율합의를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KT 등 일부 사업자의 중재 요청도 정부의 개입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이처럼 개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시장의 지상파 재전송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미디어계는 기대하고 있다.
◇ 안개속 헤매던 IPTV 협상=그동안 KT 등 IPTV 예비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간 실시간 는 재전송 협상은 안개 속을 헤매다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었다. 문제의 핵심의 돈.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재전송 대가에 대해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한 방송사는 KT에 연간 500억원을 요구했다.
또 다른 방송사는 KT에 3년간 1,000억원을, KT는 5년간 1,000억원을 재전송 대가로 각각 제시했으며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등 통신사업자측은 지난해 메가TV나 하나TV가 방송사에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제공 대가로 연간 50억원 가량을 지불했던 것과 비교할 때 방송사들의 이 같은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 지상파 재전송 협상이 갈길 바쁜 IPTV업계의 발목을 잡자 KT는 지난 1일 "상용화에 맞춰 지상파를 먼저 재전송하고 추후에 이를 정산하겠다"고 밝히는 등 방송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방송사측은 KT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방송사가) 협상완료 전까지 아예 IPTV 콘텐츠사업자로 신고ㆍ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었다.
미디어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요 안건으로 IPTV 상용화를 내놓은 상황에서 업체간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양측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객관적인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의 중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케이블-지상파 협상도 중재 가능성=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방통위가 중재 의사를 밝히자 같은 사안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방송사의 대치상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방통위 네트워크국 심결지원팀 관계자가 케이블TV협회에 그동안 방송협회와 주고받은 공문 등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케이블과 지상파의 이번 공방은 이번 공방은 지상파 방송사 이익단체인 한국방송협회가 지난달 2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프로그램 재전송 비용(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촉발됐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저작권료 협상에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방송협회는 법적 소송 의사까지 밝힐 정도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현재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와 방송사간 실무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별 업체와 방송사간 협의가 무산되고 방송협회가 법적소송에 나서는 등 상황이 악화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마냥 지켜만보고 있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