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측 온갖 악담질" … 또 목청 높이는 북

한미원자력협정 접점 못찾아 종료 시한 2년 연장만 합의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일 서기국 보도에서 "(남측이) 특대형범죄행위를 합리화해보려고 온갖 악담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또 "천추에 용서 못할 대죄악을 비호조장하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격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군대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무사히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평통의 이번 비난은 국내 보수단체가 벌인 김정은 모형 화형식 및 북측의 사죄요구를 우리 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비판한 발언을 동시에 노린 것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미국 워싱턴에서 18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해 협정 종료 시한을 2016년으로 2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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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미국 측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핵 비확산'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북핵 사태로 경계심이 높아진 워싱턴 정계를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특히 우리 측에 재처리 권한을 허용할 경우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 북한 핵무장을 제지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2년간 저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된 포괄적 권리확보에 주력하고 플루토늄 단독 추출이 어려운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 등 10여개국과의 원자력협정을 남겨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만 저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주기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연일 핵 위협을 내세우며 한미양국을 도발하는 상황이 원자력협상에 임하는 우리 측 운신의 폭을 상당히 좁혀놓았다"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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