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장들이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 부동산 급등지역의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8일 주재한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은 “일부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다”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꺼지기 직전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은행장들은 “(일부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은 신규 구입자의 60% 정도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점과 올해 중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43%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경기도 분당ㆍ용인 등 5개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보다 투기적 수요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국내외 사례와 정부의 결연한 대응의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꺼지지 직전”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은행장들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가격하락과 거래정체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과거 일본의 경우처럼 폭락은 없을 것”이라며 “은행대출 부실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대폭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장들은 “금리인상은 일시적인 투기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금리인상을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은행장들은 “시중 여유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경기회복에도 바람직하다”며 “부동산투기대책과 병행해 주식시장활성화대책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와 달리 현재의 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