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소비감소->생산위축->투자감소->경제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의 중심을 소비 활성화로 선회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투자를 우선시하는 기존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수정해 특별소비세율 일괄 인하,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 등대대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부가가치세율을 지금보다 1~2%포인트 인하해 소비를 부추겨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4일 "성장잠재력을 무너뜨릴 정도로 투자가 급격히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원인인 소비 감소에 과감히 대처해야한다"며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심을 투자확대에서 소비진작 쪽으로 전환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품목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율을 일률적으로 일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이 경우 세수가 감소,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한 17조5,000억원을 넘어설수 있지만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