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해 현재 전력설비 과잉 사태가 벌어졌다"며 "안전 면에서 불안한 노후 발전설비를 퇴출하고 신규 발전소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시 전력 공급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발전업체의 시장 진입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적정 수준이 15% 정도인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은 오는 2020년 30%로 높아질 방침이다. 발전소 수와 전력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민간 발전업체들은 경영난으로 인해 매각·사업권 반납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로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 수도권에 대량의 지역난방용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도미노 파산'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LNG발전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라고 꼭 필요한 전원"이람 "이들의 생존을 위해 용량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량요금은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금으로 주는 것으로, 지난 14년 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개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