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근절… 경제력 집중 막아야이회창/실명제 한시적 유보 경쟁력 제고를김대중/고통분담, 특권의식 해소 전제돼야 이인제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후보는 1일 합동 경제토론회에서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론과 금융실명제 존폐 문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으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실업문제 등을 놓고 서로 반론을 제기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다음은 대선후보간 토론회 내용.
■대량실업대책
▲김대중 후보=어떻게 하든 실업을 막고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근로자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해고도 억제해야 하며 정리해고제도 계획대로 연기했으면 한다.
▲이회창 후보=해고는 가급적 억제하고 고용안정을 이룩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독일에선 노조가 근로시간을 스스로 줄이기로 결정해서 고용을 안정시켰는데 자발적 합의방식에 의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인제 후보=유럽은 10년 전부터 실업병에 걸려 있다. IMF에서 3%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 실업발생을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 근로자도 해고보다는 임금동결로 같이 살 수 있는 고용안정을 바라고 있어 자율적 안정으로 대비해야겠지만 정부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대중후보=문제는 국제경쟁력이다. 해고없이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노사정이 협력, 국제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인제후보=김후보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모순이다. 성장률을 둔화시키면 금융을 얻기도 힘들고 이자율도 올라 기업경쟁력 강화가 쉽지 않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실업을 발생시킬수 밖에 없는데 해고는 억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말은 모순이다.
▲이인제후보=노동문제는 근로자 의식의 문제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일부계층의 특권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대중후보=노동자에 대한 사회 논의는 억울하게 나가고 있다. 경제 망친 건 노동자가 아닌데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가 안고 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허리띠 졸라매면 같이 졸라매야지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는 아닌 건 곤란하다. 합심해서 경쟁력을 높이면 해결될 것이다. IMF가 성장률을 제한하는 것도 1년반쯤 잘하면 해소될 것이다.
■금융실명제,금융개혁
▲김대중후보=우리 금융이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첫째 김대통령과 둘째로 한나라당 이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회창후보=책임은 물론 있다. 그러나 정경유착이 근본 뿌리이며 이는 여야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 김대통령 밑에서 대표 2년반 했던 김종필씨가 김후보와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지적은 적당하지 않다.
▲이인제후보=(야당에 책임없다는 김후보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수결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파탄 책임의 상당부분은 김후보의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김대중후보=잘못된 정치 책임을 야당이 지는 나라는 거의 없다. 나라 경제를 망친 주역은 한나라당에 있으며 한나라당 이후보가 집권하면 그들이 경제를 또 망칠 것이다.
▲이회창후보=우리 경제가 가시적으로 망가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김대통령 정권때 경제를 망쳤다는 삼총사가 모두 국민신당에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경제 망친다는 지적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이인제후보=경제 파탄은 금융권에서부터 왔다. 이 모든 것은 정부 여당에 1백%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볼 때 회장은 대통령, 사장은 총리와 여당 총재인데 책임없다는 건 말도 안된다.
▲이회창후보=회장과 사장론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통령과 총리를 회사 회장, 사장으로 보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이다. 회장 아들과 친해서 노동부장관까지 하는 것이냐.
▲김대중후보=이후보는 기아사태의 화의 도출을 3개월이나 끌어 경제파탄을 일으켰고 IMF 구제금융 요청을 반대했으며 김대통령의 APEC 참여도 반대했는데 국가경제를 맡아서 하기엔 판단이 흐리다고 생각한다.
▲이회창후보=금융실명제와 관련, 김후보는 차명계좌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근 폐지까지 주장했는데 이같은 태도변화 이유는 무엇인가.
▲김대중 후보=이회창 후보도 실명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선회했으며 표현만 다를 뿐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초비상시기에 IMF 관리기간 동안 실명제를 유보하자는 것이다.
▲이인제 후보=국민신당의 삼총사가 도의적 책임을 느끼겠지만 그들이 일선에 있을 때는 우리 경제가 너무 좋은 상태였다. 경제 망친 것은 이후보가 최근 김대통령과 당정회의하면서부터다. 이후보는 권력을 동원해서 예금계좌를 알아낸 경위를 밝혀달라.
▲이회창 후보=감사원장시절 단계적 실명제를 주장한 것이다. 예금계좌와 관련, 검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이 유보한 것이다.
■중소기업과 재벌정책
▲이인제 후보=현재와 같은 경제파탄의 원인은 정경유착 때문이다. 정경유착 근절방안을 제시해달라.
▲이회창 후보=기본적으로 깨끗한 정치가 필요하다. 3김정치 아래서의 낡은 관행의 핵심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제도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즉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황인선·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