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과 각계 예산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예산안 공청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방향과 예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국회가 예산과 관련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공청회에는 김동건(金東建) 서울대교수, 곽태원(郭泰元) 서강대교수, 이윤호(李允鎬) LG경제연구원장, 노성태(盧成泰) 한화경제연구원장, 나성린(羅城麟) 경실련정책위부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 6명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국회가 미리 배포한 공청회 자료에서 金교수는 『8조2,000억원 규모의 실업대책 예산과 관련, 재원마련에만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지출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실업대책예산을 단기적인 실업대책비보다는 사회안전망 구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郭교수는 조세정책과 관련, 『주류·담배 등 선진국에 비해 세율이 낮고 외부불경제 요인이 큰 품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금리안정 추세에 맞춰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李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보증·공제사업, 산업기술자금, 과학기술진흥자금, 창업·진흥자금, 산업기반자금 등으로 다원화된 자금지원기구를 한두개로 통합하고 경제논리에 따라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李소장은 이어 『보증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신용리스크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화하며 기금운영자의 실적에 따라 보상과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羅경실련부위원장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 정부소유주식 매각수입이 각각 1조2,500억원과 2조900억원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불필요하게 사치스런 중앙·지방정부의 청사를 매각하고 관용차를 줄이는 한편 고위공무원들의 손수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羅부위원장은 또 『음성탈루소득의 과세강화로 올해 2,500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제 개편과 상속·증여세 강화를 통해 상당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