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18:22정부는 국제 통화기금 체제 이후 국내 산업기반이 와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 추가 감세정책등으로 소비수요를 대대적으로 진작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구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올 추석에도 귀향인구가 3,000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석 대 이동을 계기로 적절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는 늘려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을 실행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전제, 과잉설비 상태에서 투자수요를 늘릴수는 없으므로 합리적인 소비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들어 내수소비는 1.4분기에 19.7% 감소한데 이어 2.4분기에는 마이너스 26.3%,7월
마이너스 23.6%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들의 소비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승용차 판매의 경우 지난 2월 59.4%감소한데 이어 줄곧 매달 60%이상씩 감소세를 보였고 냉장고는 매달 50%대 기성복은 30~40%대의 감소율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비감소에 대해 그동안의 거품이 걷히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소비위축이 지나쳐 국내 산업기반의 붕괴라는 결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주택과 자동차등 내구소비재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수요자 금융을 대폭확대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자금을 3조원 추가 지원하는 등의 내수진작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요자금융 확대조치는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고 아파트 중도금대출은 재원 마련이 쉽지않은데다 내수진작 효과도 의문시 되고있다.
지난달말 경제장관들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감세조치에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상무는 짧은기간안에 너무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밀어부치다보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 민간소비가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홍기석 연구위원은 소비위축을 막기위해 감세조치가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영구감세등 충격적인 조치까지 과감히 거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