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한·중 무역협정에 따라 양국이 이미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상품의 한국시장 진출이 그리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분쟁 해결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중국의 WTO가입으로 공산품 관세의 추가인하는 물론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시장개방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국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은 상대적으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WTO 가입을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계무역체제가 정상화될 기회를 잡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구촌 인구의 5분의 1인 12억 인구를 보유하고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손꼽히는 중국을 장외에 남겨놓은채 세계의 무역체제를 운영해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정의용(鄭義溶·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WTO협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중국의 제도와 관행이 보다 투명해져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등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선진국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대우연구소는 경공업은 물론 우리의 수출주력 업종인 전기 전자 기계 철강 등에서도 조만간 중국의 위협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 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관세인하를 허용한 중국이 케언스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협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농산물 반덤핑 판정에 대해 WTO 제소 등을 통해 반발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통상마찰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반덤핑규정 개정 등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 의제별로 미치는 영향은 엇갈릴전망이라는게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환경변화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할 나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부는 과거보다 한차원 높은 대중국 통상외교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WTO가입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 회원국들과 추가로 양자간 협상을 벌여야하고 그결과 취합한 통합양허표를 WTO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과정에서 중국의 통합양허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지를 파악해 중국진출을 모색중인 국내기업들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국내업계에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이 이뤄지면 우리와의 경쟁이 불가피한만큼 산업별경쟁력을 향상시키기위해 정부차원에서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들과 수시로 한자리에 모여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업계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또 내년봄쯤 중국이 WTO의 정식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진행중인 뉴라운드협상에서도 한·중의 주요이슈들에 대해 양국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의 각종 관행중에서 WTO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상 또는 WTO차원에서 적극 개선을 요구해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산물 반덤핑 등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상품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구조를 시급히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아울러 오는 월말 시작되는 WTO의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중국의 참여라는 엄청난 변수가 등장한 만큼 보다 섬세하고 실리적인 협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높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