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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ㆍ중소기업 등에 투입되는 경제 분야 재정지출(통합재정 기준)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축소되면서 3년간 최소 6조원 이상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증세를 대신해 사회복지서비스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법무부ㆍ통일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ㆍ국세청 등도 앞으로 성과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ㆍ산업기술요원 등 병역 대체근무자들을 간병인 등 사회적 근로수요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주요 시민단체를 초청한 가운데 2006년 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해방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한 모든 재정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내년 예산부터) 경제 분야 지출을 동결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부처의 자율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획처가 발표한 2005~2009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 분야 지출(수송ㆍ교통ㆍ수자원, 농림ㆍ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금액으로 44조6,000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매년 1조~2조원씩 이를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제 재정지출 중 경제 분야 비중은 올해 24.0%에서 오는 2009년 21.3%로 떨어지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경제 분야 지출액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경우 이 비중은 2009년께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지게 된다. 아울러 당초 계획보다 ▦ 2007년 5,000억원 ▦ 2008년 1조8,000억원 ▦ 2009년 3조8,000억원 등 향후 3년간 6조1,000억원의 경제 분야 지출액이 줄어들면서 이를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경제 분야 지출액을 올해보다 더 축소한다면 추가로 마련될 재원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와 관련, 기획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지출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복지 분야 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경제지출 축소로 줄어든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복지 지출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