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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경제 문제다. 이는 날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가계살림을 걱정해 민생을 해결해줄 ‘경제대통령’의 탄생을 바라는 간절함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대한민국 747’ ‘천지인’ ‘사람입국’ 등 화려한 경제성장 공약들을 내세우며 민심을 얻기 위해 열중한다. 그러나 민생문제의 주원인이라 할 ‘노동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치유하겠다는 실효성 있는 대선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의 구조개혁과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왔다. 실제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매우 열악한 고용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은 노동관계법과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구조가 노동시장에 고착화 돼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사회적 배제는 심각한 문제다. 일하는 사람의 다수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겪으며 소득ㆍ복지 격차에 따른 박탈감, 저임금의 생활고, 그리고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생도탄’의 엄중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치유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노동 양극화의 현실 속에서 사회의 갈등과 해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민생문제의 해결을 자임하는 ‘경제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 양극화의 올바른 해법 찾기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