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0일 외환은행 매각 논란과 관련 "론스타가 자신의 주식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 테두리안에서 자신들이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 야당의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 결의안 제출과 관련 "특히 감독당국이 매각을 중단시킬 수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으로 팔게 될 때 10% 초과지분을 누가 사는가에 대해선 정부가 승인하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으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또 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에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최대주주였던 코메르츠 은행이 이강원 전 행장한테 보낸 확인 서한은 당시 외환은행이 감독당국의 최소한의 기준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그래서 외부 자본을 승인했고, 론스타가 그런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후보자였고, 코메르츠 은행이 전폭 지지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국자본과 관련 "우리가 개방 경제 아래 동북아 금융허브와 선진형 통상국가를 추구하는 현실에서 적어도 국민들의 인식을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제재하는 것이더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