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와 지방자치의 기본은 국민에게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골고루’는 이상적인 평등가치를 선호하기 보다는 균형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동양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용지도(中庸之道)도 짜임새 있는 균형을 의미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정부 역시 중용과 균형의 관점에서 정책을 다뤄야 한다.
대도시의 밀집화 특히 수도권 집중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유산이다. 지금은 지방화와 정보화시대다. 지방이 살아나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지방이 소외되면 갈등이 불거지고 간극이 커질 뿐이다. 수도권의 팽창만큼이나 지방의 불만도 부풀어지고 있어 인내하기 어려운 포화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먼저 뛴 자와 뒤늦게 뛰는 자 간의 거리 폭이 좁혀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의 이해타산과 정치권의 정략을 떠나 균형감각을 지닌 상생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어느 것 하나 더 이상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된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활성화와 균형이 착근됐을 때나 생각해볼 문제다.
지금은 상생과 나눔의 시대다. 다 갖겠다고 고수할 때 상생은 상극으로, 나눔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달을 것이다. 만에 하나 중앙과 지방 간의 상극과 갈등이 고조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쟁력이 살아나야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지금처럼 수도권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카드를 수도권의 쾌적화와 지방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활용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도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면 국가 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지방 역시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심의 발전에서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서로 간에 나눌수록 이익은 더 커지는 법이다. 지방발전을 위한 균형감각은 시대적 명제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균형발전의 미학이 꽃 피울 때 까지 ‘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