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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상속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기 후퇴기에 부유 계층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늘리는 한편 세제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2009년도 세제 개혁을 앞두고 상속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편 방안은 기초 공제액을 줄여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상속세 강화 방안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집값이 급락, 상속세 부과 대상 가구는 줄었는데 비해 납세 부담 완화조치는 그대로 남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기에 지가가 급등, 상속세를 내지 못하고 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기초 공제액을 종전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7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거품 붕괴 이후 지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과세 대상자는 사망자의 7% 내외에서 4%까지 반 가량 줄었다. 일본의 지가는 지난 1990년대 초에 기준 연도인 1983년의 3배 이상으로 급등한 뒤 2000년 이후 1983년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총리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의는 "상속으로 인해 자산 격차가 차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기했다. 자민당 세금조사위원회도 "시대에 맞지 않는 상속세의 과세 수준에 대해 재검토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강화방안은 이번 가을 세제 개정 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