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조원으로…추경예산편성 요건강화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건설보조금 예산을 올해 3,1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역외인프라 펀드도 현재 1억달러에서 2억5,000달러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거시경제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방안 등을 담은 중기 재정계획을 3년마다 수립,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 억제와 적자 국채발행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적자국채를 올해에는 2조4,000억원 발행하고 오는 2003년에는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 대규모 자연재해ㆍ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계잉여금의 사용도 국채상환과 지방교부금 정산에 우선 상환하기로 할 방침이다. 또 균형재정의 2003년에 달성한 이후에는 매년 일정규모 국가채무의 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 때 임대용 부지매입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50억원을 초과 유치할 경우 최고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실업자 등이취업을 거부할 때 각종 급여 지급을 중단해 근로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