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일] 민노총은 소상공인의 고통 외면할 건가
민주노총 주력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부가 오늘 민주노총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 방침에 따라 주야간 각각 2시간씩 파업을 벌인다. 기아차ㆍ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노조들도 이에 동참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월10일에도 민노총 총파업에 2시간 잔업거부로 참여했다. 6월12~13일, 26~27일 등 2주일 사이 두 번 찬반투표를 하고 20일 만에 두 번 파업을 하는 셈이다. 파업이 연례화돼 '현대차=파업' 이미지에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진저리가 쳐진다.
현대차 지부의 파업은 절차도 목적도 모두 법에 어긋난 불법파업이다. 쇠고기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 본연의 노조활동과 관련 없는 정치파업으로 명분이 없다. 노조 측은 임금협상 관련 파업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임협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사용자 측의 입장이 맞서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해보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니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파업을 밀어붙이는 집행부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6월12일 투표에서는 파업찬성이 재적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기도 했다.
설혹 이번 파업이 명분과 절차상 합법적이라고 해도 비판을 받기 딱 십상이 상황이다. 지금 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고유가로 물가는 급등하고 생산ㆍ소비ㆍ투자가 얼어붙었으며 국제수지 적자도 커지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난에 따른 타격은 서민층일수록 크다.
여기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두달째 계속돼온 쇠고기 사태로 음식점ㆍ슈퍼 등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들 14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단체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시위중단을 호소하고 나섰겠는가. 이런 판에 임금이 국내 근로자들 중 최고 수준인 현대차 등 완성차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곱게 볼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백번을 양보해 파업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더 나아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