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훈클럽 대선후보 초청토론/조순후보 일문일답

◎은감원 한은산하 존속을/예산실 재경원서 분리 대통령 직속기구로/연합·후보사퇴등 생각한바 없다조순 민주당 총재는 2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와 경제현안 대응방안, 앞으로의 대선운동계획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패널들의 질문과 조총재의 답변내용이다. ­서울시장 시절 대선 출마를 극구 부인했는데 다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장이 된 이후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은 충실히 실행했다. 그러나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주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나라는 다시 한번 후퇴를 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출마하게 됐다. ­민정당 시절 경제부총리, 한은총재를 지내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국민회의의 지원을 얻어 당선되는 등 권력이 있는 곳으로 옮겨다니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데. ▲부총리 시절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두번씩 냈다. 또 한은총재 재임시에는 대선이 치러졌음에도 긴축정책을 실행하고 한은독립을 줄곧 주장하는 등 결코 권력을 쫓아 다닌 것은 아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낡은 시대의 수혜자가 아니다. 낡은 시대에서 조차도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고 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낮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다른 정당과 연합하든지 후보사퇴를 할 뜻은 있는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지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안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다른 후보와 연합하거나 후보사퇴는 생각한 바 없다. 특히 여론조사도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의 희망은 아직도 민심의 소재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우리 자동차에 대해 슈퍼301조를 적용시키려는 상황인데,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직접 교섭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통상산업부장관·외무부 장관과 협의하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상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WTO시대를 맞아 우리도 미국처럼 통상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부터 조약 적용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재경원으로 통합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선된다면 재무부와 기획원을 분리할 계획은 없는가. ▲재경원 분리도 문제지만, 우선 재경원의 통화에 관한 책임을 한국은행에 완전 이양해야 한다. 이밖에 예산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분리하는 등 비대한 재경원을 정책수행상 간편한 조직으로 만들고 업무를 경감시켜야 한다. 또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독립, 금융감독원으로 분리한다는 사안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은감원은 한국은행에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한은이 통화량 조정의 직접적 수단을 갖게될 것이다. ­최근 조후보는 기아문제와 관련, 경제성 없는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공개시장에서 기아를 잘 경영할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 제3자 인수 지지발언을 했다. 이는 김선홍회장 퇴진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제3자인수의 구체적 방안은. ▲우선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기아문제가 점차 미궁으로 빠지는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기아문제는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즉 M&A처리방식처럼 기아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개적으로 기아 매각을 타진, 입찰방식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인수시켜야 한다. ­고속전철 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는데 사업 부실화에 대한 소감은. ▲책임회피는 아니지만 고속철 추진은 부총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속철 기획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실이 발생한 것은 설계와 시공 등 기획 이후 추진과정에서다.<온종훈·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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