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경기부양의 강도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인수위 가동과 동시에 부양책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의 소비를 살리고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감세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되고 추가경정예산도 내년 초 10조원 이상 수준에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대해 박 후보가 관심이 많고 수차례에 걸쳐 필요성을 밝힌 만큼 부동산 추가 부양대책이 조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양상은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패턴과 비슷하게 그려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개혁정책을 표방했고 이는 경제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비롯한 각종 개혁정책을 내놓았고 이 과정에서 재계와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문 후보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방한 만큼 경기부양책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
하지만 문 후보 역시 종국에는 부양책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한 민간연구소장은 "처음에는 경제민주화의 흐름을 강하게 타게 되겠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질 경우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대통령 역시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도 초기에는 개혁정책을 강하게 펼쳤지만 이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픽업하면서 고강도 부양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 전 부총리는 취임 이후 한국판 뉴딜과 중소기업 대책, 자영업 대책 등 6개의 경기부양책을 릴레이로 내놓았다.
부동산정책의 경우 문 후보도 일정 부분 거래 활성화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16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발표하면서 6억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을 밝혔다. 다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쓰더라도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부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