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역대정권과 재벌간의 공생관계는 이제 「12·7 재벌빅뱅」으로 종막을 고하고 있다.한국재벌은 60년대 3공초기 불균형성장전략에 따라 정부의 특혜자금으로 덩치를 키워온 이래 거대한 공룡집단으로 성장했다.
재벌들은 우리경제에 뚜렷한 공과를 남겼다. 공으론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하는 「고속·압축성장」, 신시장 개척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등 견인차역할을 했다.
재벌들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대그룹은 97년에 54조2,726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전체 국민총생산(GNP) 416조179억원의 13.0%를 기록했다.
5대그룹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3.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된 것도 재벌의 선단식경영에 기인한 바가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은돈을 매개로 역대정권과의 밀월을 통해 특혜성 인허가권을 따내는 정경유착이 체질화됐고, 부의 세습, 과도한 차입경영, 문어발경영등으로 우리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친인척에 의한 하청부품공장 독과점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설땅을 잠식했다.
정경유착은 재벌경영의 청산1호로 꼽히고 있다. 문민정부시절 대통령의 아들까지 연루된 한보스캔들은 권부-정부-금융기관-재벌간 부패고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또 이동통신사업, 삼성차 진출, 개인휴대통신(PCS) 등 대형사업의 인허가 때마다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모그룹총수는 한달에 한번도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주요 결정들을 독점했다.
국민의 정부는 「12·7 재벌빅뱅」을 통해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단식경영의 해체와 소유·경영의 분리를 재벌개혁의 2대과제로 선정하고, 숨가쁘게 몰아부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에얼리언(영화 에얼리언에 나오는 외계인)과도 같은 재벌을 개혁하기위해선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실련 유종성(柳鍾成)사무총장은 『행정규제와 고비용정치구조가 기업코스트를 높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고비용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정치자금의 지출을 양성화하되 개인과 단체의 선거자금 기부액을 제한하고, 선거자금기부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선거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인치」가 아닌 투명한 제도에 의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필상(李弼商) 고려대교수는 『재벌들도 로비등에 의존한 구시대적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실력에 의한 정도경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