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인수위에 “대학 교육은 법ㆍ학제적 측면에서 초ㆍ중등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교육기관만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면 많은 혼선과 혼란이 생긴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18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대교협은 “우리나라 대학의 여건상 가장 근본적 기능은 교육”이라며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로 대학업무가 이관되면 90%가 넘는 우리나라 교육중심대학, 특히 다수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는 논의도 우려스럽다”며 "대학의 연구기능은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기능과는 다소 다르며 심지어 연구중심대학의 경우도 교육과 연구기능이 통합됐을 경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국내 대학의 BK21(두뇌한국)과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 학술연구지원 같은 대학연구지원사업은 대학의 학술연구기반 조성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것으로 대학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며 "취업관련 교육기능을 갖는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같은 산학협력사업 또는 대학의 교육기능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문대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연구개발(R&D)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학교육 전체를 맡으면 초ㆍ중등 교육과 연계나 대학에서 학문분야 간 균형 발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학업무는 교육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는 17일 총회에서 채택한 인수위 건의사항 5가지에 교육부가 대학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앞서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기존의 교육업무는 교육부가 맡는다고 발표했지만 대학업무를 어느 부처가 맡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