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이 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는 지표상의 근거가 없는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9일 `제조업공동화 논란의 허실`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공동화(탈공업화)를 진단하는 경제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부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및 고용비중을 들 수 있는데 제조업의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면 공동화라 볼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지표상으로는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70년대 10% 수준이었던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98년 4ㆍ4분기에 30%를 돌파한 뒤 최근 수년간 33∼34%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도 90년대부터 50%대의 비중을 유지한 뒤 큰 변화가 없어 부가가치 측면에선 공동화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2000년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제조업 부가가치비중은 17∼23% 수준으로 한국의 30%대에 비해 훨씬 낮았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던 지난 77년과 80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22.8%, 28.2%로 우리나라의 2003년 3ㆍ4분기 비중(28.6%)보다 낮았다”고 강조했다.
고용비중에 대해서도 “80년대 후반 제조업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0%까지 이르렀다 98년부터 20% 아래로 떨어진 뒤 2003년까지 19%대에서 등락하고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고비용 구조, 정치사회적 혼란, 반기업적 시장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고 정치적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떨어져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