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콜금리 인하여부 내일 결정
한국은행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열어 콜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현 단계에서는 금리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급속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금통위원들은 현상유지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처음 열리는 금통위에서 현재 연 5.25%인 콜 목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에 자금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의 작동 미비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 금융상황은 풍부한 시중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리를 낮춘다고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연초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황이많이 다르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면서 "금통위원들 사이에 현상유지 쪽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면 우리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미국은물가가 안정돼있는 반면 구조조정 문제는 없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고유가로 인한물가자극이 우려되는데다 환율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급한 금리인하는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자금난을 다시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절대금리 수준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 콜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금리가 6%지만 우리는 5.25%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도 "미국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가 일선 금융기관에 잘먹혀들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미국과 상황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은 만큼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경부 등 정부에서는 금리인하를 희망하고 있는데다 시장에서도 이미콜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 금통위원들이 소신대로 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위축이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경기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며 기업들의 자금수혈을 돕고 주식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금리인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금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도 미국이 급속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금리를 인하한 만큼 우리도 시장이 기대할 시점에 제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사람들이 꽤 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주종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