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량이 떨어져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었다는 주장에 이어 ‘로또’ 역시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로또가 기금 증가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로또 구입이 늘어나면서 실생활과 관련된 소비가 그만큼 줄어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출 부문을 기준으로 로또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난해 국민들의 로또 구입이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로또 판매액이 총 3조2,800억원이었는데 이중 50%는 당첨금으로 지급됐고 판매수수료와 사업자수수료 등 제 비용을 뺀 판매액의 35%는 복권기금으로 정부에 귀속되면서 그만큼 소비지출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조성되면서 지난해 400조원에 이르렀던 가계소비의 0.3%에 달하는 금액이 최종소비에 사용되지 못해 성장률을 떨어뜨린 셈이다. 물론 사후에 정부가 이 기금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지출에는 시차가 있는데다 로또 구입자금만큼 직접적인 소비창출 능력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로또의 영향은 담배와 맞먹는 수준. 지난해 말 담배가격 인상으로 1ㆍ4분기 담배 생산이 52.4%나 급감했고 이에 따라 1ㆍ4분기 GDP 성장률을 0.36%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생산 측면에서는 담배가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지출에서는 로또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로또의 주고객층이 서민이기 때문에 로또 판매가 증가할수록 실생활과 관련된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