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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서울 종로구와 부산 동구 등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도지역에는 오는 2017년까지 1,400억원이 국비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금까지 합하면 총 2,8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11곳 등 총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시재생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진행하는 첫 사업으로 구도심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종로, 부산 동구 등 재도약 기반 마련하나=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됐다. 부산 동구 초량 1·2·3·6동은 부산 북항과 부산역, 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 지구로 특화시킬 예정이다. 충북 청주 상당구 내덕 1·2동과 우암동·중앙동의 경우 폐공장 부지를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지역으로 서울 종로구를 포함해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선정됐다.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동 등 뉴타운 해제지역은 봉제공장 특성화 지역으로 바뀐다. 전북 군산시와 경남 창원시의 근린재생지역의 경우 예술 중심의 도시재생을 이루게 된다. 또 전북 군산과 경북 영주는 각각 군산 내항지구의 근대역사 문화 재생과 1940~1950년대 근대시장 재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동구는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는 총 86개 지자체가 접수하는 등 경쟁률만 7대1에 달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 지원하고 그 외 지역도 오는 6~7월 중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매년 약 35개의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400억원 국비 집중 지원=정부는 선도지역에 각 부처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경제기반형 2곳에는 계획수립비 2억5,000만원과 사업비 250억원이 지원되며 근린재생형 11곳에는 계획비 9,000만원(소규모 5,000만원), 사업비 100억원(소규모 60억원) 등 총 1,400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비가 지자체와 50%씩 매칭해 이뤄지는 만큼 지자체 부담금까지 합치면 최대 2,800억원이 쏟아지는 것이다.
일단 올해는 계획수립비 13억1,000만원과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280억원이 지원된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할 수 있는 각 부처 사업을 계획에 포함해 지원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패키지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은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선도사업별로 보면 근린재생형은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은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 사업(앵커사업)을 지자체와 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