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가액과 아파트 기준시가가 시세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날 비교 분석한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부동산통계 자료에 따르면2005년 1월 기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가액 총액은 2천846조원이지만 자체 추정한 부동산가액은 5천865조원으로 정부 통계가 시세를 49%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주택총액 역시 1천83조원, 이 중 아파트값은 711조원으로경실련이 부동산뱅크의 아파트 시세와 경실련 추정치를 토대로 추정한 주택의 시가총액 1천681조원, 아파트값 1천95조원에 각각 64%와 65% 밖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을 고려하더라도 시세반영도는 부동산총액 57%, 아파트값 87%로 여전히 시세보다 낮으며, 아파트의 경우 차액이 서울 141조원, 경기도 113조원, 인천 17조원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가 상승률은 29%에 달해 4%의 불과하다는 건교부의 주장과 큰 차를 보였으며, 이는 8.31 대책시 정부가 내놓은 7%대 상승률과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잘못된 부동산통계로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않아 부동산에 의한양극화가 초래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실거래가와 시세에 기초한부동산통계자료를 구축하고 부동산의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