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부도 방지위해 불가피/향후처리방향 채권단 입김강화정부가 3일 내놓은 기아관련대책은 기아그룹과 김선홍회장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아 및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김회장과 노조가 그래도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기아그룹을 정부나 채권은행단의 의지대로 처리하겠다는 것.
이날 대책의 핵심은 자구계획점검단의 확인을 받은 기아발행 진성어음에 대해 만기에 관계없이 특례보증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기아협력업체 지원용이라는 겉포장을 씌운 것이지만 사실상 기아에 대한 추가지원의 성격이나 다름없다. 자금지원단이 기아가 발행하는 어음에 대해 「확인」을 해주고 이를 신용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은 기아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효과와 맞먹는다. 부도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장을 해준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더 큰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기아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을 우회적으로 철회한 것은 기아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정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지원방식을 유추해보면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고차원적인 해법을 찾았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원대상을 「자구계획 점검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국한한 점. 이것은 기아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정부나 채권은행단의 의지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생각하고 있는 기아 처리의 기본 방향은 자동차부문만 살리고 나머지는 정리한다는 것. 아시아자동차의 경우 회사는 살리되 소유는 다른 곳에 넘길 방침이다.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이 이날 회의 직후 『이번 대책이 사실상 기아에 대해 은행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김선홍 기아회장이 사퇴할 명분을 다각도에서 만들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최고경영진 모두가 아닌 김회장 혼자만의 사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삼성이 지난 2일 해외자동차회사 인수계획을 밝히면서 기아자동차 인수의사가 없음을 다시 강조한 것도 비슷한 분위기의 정지작업으로 이해된다.<김준수 기자>
◎강재경원차관 문답/기아자 어떤식으로든 정상가동/김 회장 명예회장 후퇴 사퇴로 볼수없어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아자동차는 어떤 식으로든 정상가동될 것이며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차관과의 일문일답.
부도유예협약 개정으로 기아그룹에 오는 29일까지만 협약이 적용되고 연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도가능성이 있는가.
▲지금까지 진로, 대농의 경우에도 협약이 연장되지는 않았으며 기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기아그룹중 기아자동차는 법정관리가 되든 은행관리에 들어가든 어떤 식으로든 정상가동될 것이며 금융기관이 이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것이다.
강경식 부총리가 김선홍 회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기아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지원은 이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부총리가 말한 것은 채권은행단의 추가자금 지원 1천8백81억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총액한도 대출 지원경위는.
▲한은에서는 당초 정책금융 축소 차원에서 3조6천억원중 남아있는 3천5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협력업체 진성어음 할인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
김회장이 명예회장 형식으로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사퇴로 볼 수 있는가.
▲정부로서는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 명예회장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처럼 실질적인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사퇴로 보기는 어렵다.
기아에 대한 수출환어음(DA)의 할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는 채권은행단의 신규자금 지원 1천8백81억원에 포함돼 있어 김회장의 사퇴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외화자금 지원은 외환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어 지원하지 않고 있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