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또 불투명… 中정부는 규제 강화 나서
국내 게임업체들이 국내외시장에서 규제로 인해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제때 대응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 사전심의 예외 조항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9일까지 시한이 정해진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되는 게임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게임법 개정안은 4월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이어 2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기간에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시행령을 거쳐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게임업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애플과 구글도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의 국내 계정의 게임카테고리를 아예 삭제했다.
엠조이넷이나 컴투스와 같은 모바일 게임사들은 게임 사전심의 규제가 없는 해외 시장에 기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상 사전심의를 거쳐야 해 안마당인 한국 모바일게임시장에서 오히려 불편이 더 크다.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반 휴대폰 판매량은 줄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고 있듯 이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많아질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사전 심의제 때문에 오픈 마켓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업계는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 업체들이 가장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규제강화로 시달리고 있다. 국내업체는 지난 2005년까지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현지 게임업체의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문화부는 최근 온라인게임 규범에 관한 '온라인게임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을 발표해 '미성년자 보호조치'와 '실명제도'를 내세워 외국 게임업체의 활동이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 게임업체들의 고속 성장도 국내 게임 업체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는 벤처캐피탈인 캡스톤파트너스와 함께 국내 7개 게임사에 총 184억원을 투자했다. 더나인은 티쓰리 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지텐 엔터테인먼트에 400억원 정도를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했고 샨다는 지난 2005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했다. 중국 게임의 국내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CJ인터넷은 중국산 게임인 '완미세계', '주선온라인', '심선', '미스터 CEO', '칠용전설'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엔씨소프트(무림제국), 넥슨(열혈삼국), NHN한게임(로스트), 네오위즈(명장삼국) 등이 중국산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거의 100% 인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임산업이 내우외환으로 곤경에 처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