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중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분야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방안에 대한 연구를 6월까지 마쳐달라고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용역까지 의뢰했다고 한다.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그러잖아도 농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역이득공유제를 포함한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면세유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과 연내 발효를 희망하는 정부로서 다급하기는 할 것이다.
그래도 '무역이득의 공유'라는 발상에는 문제가 있다. 설마 정부는 한중 FTA로 한국의 무역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대단한 망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0.4% 감소했다. 그나마 중일관계가 역사문제로 악화한 반사이익이 반영된 실적이 그렇다. 앞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에 내수중심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맞물려 중국에 대한 한국 상품의 수출은 늘어나기는커녕 되레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정부는 한중 FTA라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 것인 양 헛된 기대를 심을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새만금에 건설될 '한중FTA산업단지'와 무역협회에 설치된 '차이나데스크' 등을 통한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우리의 이익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더구나 중국과는 FTA 발효 이후에도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비롯해 서로의 이해를 조정해야 할 통상현안이 많다. 현실을 호도해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리는 행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체 한중 FTA 발효 이후 어떤 무역이득이 생겨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것인지, 걷지도 못하는 거위의 배부터 가르자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