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언론들이 한국 세무당국의 론스타ㆍ칼라힐 등 외국펀드 세무조사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대부분 사실 위주의 보도를 하면서도 ‘국민 감정을 기초로 한 해외자본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외국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을 기업 관련 별지 1면에 머리기사로 보도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투자가에게) 국내 자본보다 해외자본을 더 엄격하게 조사한다는 두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의 배경과 관련해 “한국인들은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팔면서 얻은 수익과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은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FT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한다는 목표와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도 ‘서울이 외국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외국기업, 특히 사모주식펀드는 뜨거운 정치적 이슈”라며 “특히 사모주식펀드가 기업에 투자하거나 흡수합병, 또는 되팔 때 얻는 수익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한국 관료들은 언론과 일부 정치인으로부터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것이 투자펀드나 다른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조사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AWSJ은 또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모주식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