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자료로 본 세금… 세금…<br>종소세 78%·근소세 56% 납부…세율 내려도 감세효과 미미
소득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이 종합소득세는 78%, 근로소득세는 56%가량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의 쏠림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현상이 세원(稅源)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특정 계층의 세금 편중은 세율을 내려주더라도 그에 따른 혜택이 일부 집단에만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을 낮춰도 소비촉진 등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은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세액은 4조9,000억원으로 78%에 이른다.
상위 10~20%는 6,000억원으로 이들 두 부자 집단이 총 세금의 88%에 달하는 5조5,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편중 현상은 근로소득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은 7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6%에 해당되는 4조3,000억원을 상위 10%가 납부하고 있으며 상위 20% 계층까지 포함하면 총 5조6,000억원으로 총 세액 대비 비중이 74%에 달한다.
정부는 소득세를 1% 내리면 감세효과는 보지 못한 채 1조5,000억원의 세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법인세의 경우 이 같은 편중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내 전체 법인세 납부대상 법인 31만6,777개 가운데 세전이익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89개로 이들의 세금 총액(신고 기준)은 12조2,985억원이었다. 불과 0.06%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체 법인 세수의 57.1%를 책임진 셈이다.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665개 기업의 세금(3조1,511억원)까지 감안하면 0.3%도 되지 않는 곳이 법인세 총액의 70% 이상을 도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