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재는 24일 영수회담을 통해 국정 파트너로서 원만한 국정운영과 대화정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영수회담이 1년1개월 만에 열렸지만 영수회담을 수시로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앞으로 정국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하면서 여야간 대화정치를 복원시킨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는 오는 6월12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민족적 대사(大事)」로 규정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뿐 아니라 범국민적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합의했다.
두 사람은 또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인정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양당 총재는 국민적 관심사인 각종 민생·경제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입법과정에서 서로 돕기로 했다.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양당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은 이번 총재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다.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기구는 그동안 활동이 중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의체를 개편, 활성화해 제2단계 경제개혁과 실업대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 총재가 이처럼 오랜만에 효율적인 대화를 전개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성숙한 정치를 복원시켜 생산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고있는 국민적 요구를 뒤늦게 수용한 셈이다.
金대통령은 특히 李총재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예우하는 동시에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李총재는 국익차원에서 경제발전과 안보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두 사람은 4·13 총선과정에서 드러난 지역감정의 「깊은 골」을 풀면서 지역·계층·세대 차이를 넘어 국민대통합을 이룩하기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4·13 선거사범과 병역비리 사범 등에 대한 검찰수사의 경우 여야 차별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사람은 특히 금·관권 선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과 선거법 개정 등 총선후 정치개혁 작업에 가한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포함시켰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빙분위기가 언제까지 유지될 지 의문이다.
양당 총재가 원론적 합의를 이뤄냈으나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상호주의 원칙과 대북지원 국회 동의 등의 부대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계개편과 금·관권 선거, 병역비리와 선거사범 수사문제도 여야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金대통령이 총선민의를 존중해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않겠다고 밝혔으나 정국전개 양상에 따라 야당의원들이 자기적 차원으로 여당에 들어올 경우 논란의 여지가 적지않다. 또 자민련과의 공조복원과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도 논란의 소지로 남는 대목이다.
여야는 16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당리당략 차원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실효를 거두기위해 큰 정치를 목표로 지속적인 대화, 국익차원의 인내와 타협정신을 발휘해야한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입력시간 2000/04/24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