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기업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주요 그룹들은 또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 등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놓을 보따리를 놓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재계는 무엇보다 정부가 세금감면을 축소하면서 소득상위 10%의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은 당장 기업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애써 마련된 세제상의 각종 감면과 우대조치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경제예산을 줄이는 대신 복지예산을 확충,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을지 모르나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투자를 일으키고 경제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복지를 위해 축소한다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오히려 양극화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출자총액제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재계는 국내기업이 역차별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출총제라며 제도적으로 취약한 기업 경영권 방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화ㆍ개방 시대에 외국자본을 규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하나 관련 규제의 완화로 기업 경영의 애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천봉쇄’식 규제인 출총제와 금산분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규제를 유지해야겠다는 언급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구 발언에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적극 호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앞으로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으며 협력업체들과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LG그룹도 노 대통령이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했으며 현안해결을 위해 기업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SK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선순환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사회적 상생 경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나가는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노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을 풀어나가겠다고 천명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