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27 재보선 패배로 여권이 충격이 휩싸이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의 추진동력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비록 28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북한인권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쟁점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심지어 현재의 분위기라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취득세 50% 감면’ 법안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 이들 법안은 4월 국회 처리가 난망해 어쩔 수 없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 입법지연에 따른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주요 법안은 한ㆍEU FTA 비준동의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동산취득세 50% 감면안, 북한인권법 등이다.
이 가운데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해당 상임위에서 사실상 강행처리로 통과시켰고 나머지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를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9일 오전 열릴 예정인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오후 열릴 국회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물론 야당의 반발이 작은 법안의 경우 통과 가능성은 높다. 예컨대 법사위에 계류 중인 ‘3ㆍ22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차원의 ‘취득세 50% 감면안’과 전관예우 방지안 등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야권과 마찰을 빚어야 하는 공정거래법이나 북한인권법 등은 4월을 넘기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공정거래법의 처리를 놓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날 비공개면담을 가졌지만 “최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술자리 파문에 이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는 게 먼저”라고 밝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 역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선거패배로 여당의 동력이 약해져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월 국회 이후에 논의될 감세 논란, 한미 FTA, 저축은행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쟁점 등의 논의나 처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욱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개헌 논의는 새로운 틀 속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하는 여권으로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구심점으로 해 바람을 일으킬 공산도 있다. 친이(친 이명박)계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