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외환시장 대규모 개입… 원화가치 추가 절상해야" 압박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외환시장에 대규모로(heavily) 개입했다며 원화 가치가 추가 절상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중국·독일 등 주요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도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 확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를 위해 내수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 등과 함께 주요 외환시장 개입 국가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당국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원화가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140억달러 규모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2월3일 1,084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7월3일 1,009원까지 떨어지자 정부 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같은 달 16일 1,032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과 같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주요20개국(G20)의 수준에 맞춰 외환시장에 개입한 후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저평가된 통화가치를 고려할 때 원화의 추가 절상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순수출이 올해 경제성장의 전부를 차지했다"며 한국이 대외 수출보다는 내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미 재무부의 압박 강도는 올 4월 나온 상반기 환율 보고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7~8월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은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서도 "위안화가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시장 결정환율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위안화 절상 속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책 변화를 위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독일에 대해서도 유로존 성장 촉진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로존의 침체 위험이 커지면서 글로벌 회복세를 위협하고 있다"며 "독일 등 유로존 무역흑자국이 역내 수요를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