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얇아지는 중산층… 복원대책 사회적 합의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득세를 강화하려다 번복하는 소동도 빚었다. 지난 1990년 75.4%에 이르던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은 2012년 69.1%로 쪼그라든 반면 저소득층은 12.1%로 늘어났다. 20여년 사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중산층도 연평균 4만5,000가구, 총 81만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2인 이상 도시가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중산층 비중은 65.5%에 불과하고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웃도는 적자가구가 20여년 새 2.1배(59만→125만가구) 증가했다. 상위 20% 고소득가구의 적자 비율이 10.1%에서 6.5%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다. 대규모 실업ㆍ조기퇴직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급속한 인구고령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자영업 공급과잉에 따른 소득하락과 사업실패, 사교육비ㆍ대출이자 등 생활비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같은 통계는 통계청의 표본조사 대상에 상위 2% 소득자와 560만 과세미달자가 빠져 실제보다 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계청과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 표본조사 대상 조성 등을 통해 통계왜곡을 줄일 필요도 있다.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갈등도 줄어든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우리 상황에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늘리기보다는 생계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고 보육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저소득층이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계층상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노후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에 그치지 않도록 보험료ㆍ소득대체율 등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산층을 복원하려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ㆍ감면 등과 더불어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