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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주의에 기초, 주요 교역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즉 미 정부가 미국산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역으로 우리 정부가 한국산으로 인정하면 미국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통일구상과 통일대박론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비핵화에 진전을 보일 때는 금융제재 조치 해제 등 다양한 경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원활한 진행과 추진을 위해 그동안 갈등요소로 작용했던 원산지 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우리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는 데 의견접견을 봤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됐지만 미국 정부는 농산물·자동차 등 핵심 교역품목에 대해 한국 측이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이는 양국 간 무역과 통상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산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국 정부에 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부품의 경우 단일부품 조립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자국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일부품에서 자국산 비중이 크면 이 역시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국이 FTA의 원활한 이행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실험 위협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없이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론 등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비핵화에 진전을 보일 때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또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수강태황제보' 등 9개의 인장을 반환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다 방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