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이 생각하는 적정금리는

지난 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연 4.25%포인트로 올린 후에도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염두에 둔 듯이 군불을 연신 지피고 있다. 한은은 전례 없이 ‘저물가의 환영(幻影)’을 경고하고 나섰고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잉 유동성(돈) 축소’ 발언을 쏟아내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며 이젠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언제ㆍ어디까지 올릴 것인가”라는 이른바 ‘중립ㆍ적정 금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한은이 생각하는 적정(중립) 금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통상 중립금리의 개념은 중기 물가 목표(2.5~3%) 이상으로 상승압력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5%)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적정 금리는 성장에 필요한 적정한 통화량을 공급했을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뜻해 중립금리와는 개념이 다소 다르지만 우리의 경우 의례적으로 두 개념을 혼용해 사용한다. 통화당국은 중립금리를 공식화할 경우 콜금리 방향을 누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피한다. 다만 이번 콜금리 인상 이후 한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은이 내심 생각하는 적정 금리 수준은 ‘5%±0.25%포인트’로 관측된다. 금리인상 이후 이 총재의 발언들도 이런 분석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7월 이후 통화정책은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지난 12일 창립기념식에서는 “저물가 현상에 안주하면 유동성 과잉공급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정책금리는 여전히 경기 상승세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인상 쪽에 무게를 더 실었다. 한은의 한 관계자도 이 같은 발언이 추가적인 금리인상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토대로 할 때 3년 이상의 중장기 채권을 기준으로 연 7% 정도를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 금리라고 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단기금리(콜금리)는 5% 안팎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한은은 최소 0.5%포인트((5%±0.25%포인트)-4.25%) 정도의 추가 인상 여력은 갖고 있는 셈이다. 연내 1~2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런 분석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단지 전임 박승 총재가 2월 “디플레이션 갭(물가 목표-현 물가)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금리 수준이 중립적인 금리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현 디플레 갭이 연초에 비해 많이 좁혀졌다고 하더라도 연내 한꺼번에 0.5%포인트 이상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