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안정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시 보증기관 또는 보험사의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기관들의 인수회피로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보험사가 회사채에 부분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상 회사채는 신용등급 BBB이하의 사채며 보증의 형식도 전액 보증이 아닌 신용등급 A를 받는데 필요한 부분만 신용보강을 받는 부분보증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금감원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를 통한 신용보강 방안이다. 보험사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등급(A)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증을 해주고 이에 대한 보험료(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로서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기업은 보험료만 지불하면 상향된 신용등급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을 갖는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개별 회사채 신용보강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보에 추가출자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신보를 통한 보증도 전액 보증이 아니라 부분보증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은 기업들이 채권시장 침체 심화로 회사채 발행이 힘들어져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시장의 회생을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사등의 회사채 보증방안을 추진중”이라며 “그러나 완전보증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보증을 서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