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 독신자에게 ‘독신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색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 기혼여성을 우대하고 대학 재학 중 결혼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5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크게 감소해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며 이 같은 결혼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과거 출산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중ㆍ장년층은 많고 소년층은 적은 상태가 형성된 가운데 저출산이 심화되는 점이 현재 인구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03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인구 유지 수준인 2.08명에 비해 0.89명 적고 일본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잠재 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봤을 때 2014년까지는 출산기피현상 심화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4.9%포인트 하락,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면 1인당 소득수준을 유지하기도 점차 힘겨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향후 10년간 인구감소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경제성장의 후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탁아소 설치 등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재학 중 결혼 여성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무원 채용시 자녀를 가진 여성을 우대하는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자녀 수에 따른 연금지급액 차별화 등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독신세를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