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틀 갖추기 시동
남·북→남·북·미·중 '릴레이 회담' 시금석 마련부시 "北에 비핵화땐 경제보상 뜻 전해달라""한미FTA 양국 의회 조기 비준 필요" 공감
시드니=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한국전 종전 선언'이 논의된 지난해 하노이 APEC회의 당시의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의 마음이 만났다(meeting of minds)"고 표현했다.
그만큼 회담이 우호적이었고 이 회동을 계기로 남북, 북ㆍ미 관계는 북핵 실험 이후의 경색된 대치 국면을 이완시키고 해결 국면으로 반전됐다. 그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북핵 문제는 '개벽'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변했다.
이런 분위기는 7일 한미 정상의 '시드니 대좌'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해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가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핵 프로그램을 전면 해체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평화체계를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경우 정치(평화체제 전환)ㆍ경제(물적 지원) 분야 등에서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뜻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는 뜻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ㆍ미→남ㆍ북→남ㆍ북ㆍ미ㆍ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 로드맵'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틀 갖추기 시동=1시간15분에 걸쳐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은 코앞에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의식, "북한 지도자와 만나면 우리와 함께 한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노 대통령이)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언론 회동'을 통해 밝혔다. 자신이 지난해 하노이 회동에서 밝혔던 '종전 선언 서명 용의'를 재차 확인하고 이 같은 뜻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는, 이른바 '메신저 역할'을 노 대통령에게 당부한 셈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 선언에 대해 우리 국민이 듣고 싶으니 명확히 말해달라'고 하자 "(이제) 김정일에게 달려 있다. 무기를 없애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결정은 그쪽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바통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넘어갔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계속해서 종전 선언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에서 전쟁을 우리가 끝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김정일씨가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의 마당임과 동시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틀 갖추기의 시금석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프로세스가 다양한 연쇄적인 접촉을 통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했다. 다만 '언론 회동'에서 부시 대통령이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의 전면 해체'를 누차에 걸쳐 강조하면서 '핵 폐기'에 방점을 둔 반면 노 대통령은 '평화협정' 자체에 무게를 둔 듯한 뉘앙스를 풍긴 점은 앞으로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한미 간의 미묘한 시각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국 의회에 FTA 비준 촉구=이번 회동에서는 또 양국의 핵심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미 두 정상이 이전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합의했듯이 한미 FTA의 의회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일점이 이뤄진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날 정부가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이날 회동 결과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 문제의 해결이 전제돼야 FTA 비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조기 가입을 위해 애써준 부시 대통령의 노력에 사의를 거듭 표했고 이 부분이 이번 회동에서 중요한 대목이었음을 내비쳤다.
입력시간 : 2007/09/07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