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전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 추진 경과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작전권 반환 공약 제시

1990.6 용산기지 이전 한·미 기본합의서/양해각서 서명


1993.6 이전 비용 과다로 용산기지 이전사업 보류

1994. 12 평시작전권 전환


2001.11 한·미 국방장관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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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 미국 측이 한강 이북 미군의 한강 이남 이동 배치 의사 표명

2004.12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 본회의 의결

2006.8 노무현 대통령 전시작전권 전환 방침 확정

2009.10 한·미 국방장관 2012년 4월 전시 전작권 전환 합의

2010.6 이명박·오바마 대통령 전환 시기 2015년 12월로 연기

2014.10 한·미 국방장관,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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