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거듭해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 설치 방안이 여야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부측의 출연금은 예산으로 하기로 했고, 업계가 계정에 출연하는 비율은 당초 50%에서 45%로 낮췄다.
야당측은 특별계정을 만드는 조건으로 정부측의 대국민 사과와 청문회 개최 등을 얻어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9일 밤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이 새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금 일부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토대로 12조원을 차입해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 출연금은 예산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넣기로 했다.
대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책임자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정책책임과 관련한 백서를 발간하며,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 계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 반면, 야당측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