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귀국자는 올해만 140명으로 2010년 72명에 비해 4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외국에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의 남성이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 동안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 1천135명 중 병무청의 고발을 당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106명에 불과했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미귀국자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을 병무청 웹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외국 체류로 병역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