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국무총리는 12일 “지난 이틀간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해 봤지만 소득은 없고 불신만 남겼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치적 사건인 만큼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 하며 남은 임기동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과거 핵 활동을 통해 핵무기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나 핵무기 생산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대북송금이 핵개발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적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는 “그 돈이 핵개발을 위해 쓰였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로또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미성년 복권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복권법을 제정,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매월 수익금 규모를 공개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공시, 수익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명로승 법무부 차관은 이날 검찰의 현대상선 송금 수사유보 결정에 대해 “정치적, 사법적, 역사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국회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로서는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김보현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노사문제에 대해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특별조사반을 구성,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몇 개의 노동조합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측의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로또 복권 열풍이 사행심리 만연 등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최근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과 편익제고를 동시에 고려,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일부 신문이 부수 확장을 위해 자전거 등으로 무차별 경품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자전거 판매업자들이 “신문은 우리가 만들 테니 신문사들은 자전거나 팔라”는 말을 인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밖에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확충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공교육 정상화
▲농어촌 지원 방안
▲매매춘 방지
▲남녀성차별방지 방안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추궁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